재림신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선거를 앞두고, 개신교계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진보당 등에 ‘기독교 10대 공공 정책’ 질의서를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는 이 문건에서 △‘생명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사립학교 자율성 및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자율 보장 △‘종교법인법’ 제정 △‘기독교문화유산보호법’ 제정 등 10대 정책을 제시했다.

해당 정책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이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 공모를 받아 선정했다. 쏟아진 여러 제안을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간추렸다. 교계 전반의 관심사를 반영해 압축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10대 정책에는 저출생, 돌봄 공백, 중독 등 대사회 문제부터 종교자유와 기독교 문화유산을 실질적으로 보장·보호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종교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우려로 교계가 지속해서 반대해 온 포괄적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인권정책기본법 등이 다양한 성별 정체성 및 성적 지향 인정을 강요할 우려가 있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의견 표명을 차별·혐오로 간주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하고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제정 반대 및 헌법상 기본권 보장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종교법인의 특성에 맞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자율성을 보장할 관련 법안과 정책 보완·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독교 문화유산 발굴과 체계적 보호를 위한 ‘기독교문화유산보호법’ 제정도 건의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 등 사회 안전망의 강화와 생명 존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달라는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에너지 수급 안정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과 남북 간 교류 협력 증진을 뼈대로 하는 ‘남북교류 및 통일 정책’ 등도 내용에 담았다. 

한편, 각 정당은 이들의 질의서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2012년 19대 총선 이후 주요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 기독교 관련 정책을 제안해 왔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시험을 기존 일요일에서 현행 체제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단체다.